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현재 국회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에 소청과 진료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복지부가 최근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개정된 법안은 제46조제1항 중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를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하여 소아 진료를 삽입하였다.법안 발의 이유를 보면 최근 소아과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대형병원 소아 진료 중단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이 극심하게 줄어들고 있는 등 소아 의료 붕괴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의료진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에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함으로써,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 및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의사들은 대부분 환영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는 의료분쟁은 현재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일부이고 문제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법은 분만과 소아 진료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이고 문제다.필수의료가 기피과가 된 원인은 민형사 소송외에도 상대가치점수에 있는 의사업무량(의사의 행위료)과 위험도의 문제다. 외과분야는 진료의 행태가 진찰이나 처방이 아니다. 다시 말해 수술을 주로 하는데 의사업무량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어 있다. 충수절제술(맹장수술)의 경우 의사업무량이 7만5천원이고 위험도는 1만5천원이다.의사업무량은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공임에 해당하고 현재 건강보험제도에 의하면 의사업무량을 통해서만 의료기관에 이익이 발생한다. 충수염의 발생빈도도 매우 낮아서 연간 8만건 정도 발생한다. 외과의사 혼자 전국의 모든 충수돌기 수술을 한다 가정했을 때 60억원이 수입이다. 현재 추세라면 의료사고 3번 정도 발생하면 전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위험도는 의료사고 등에 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데 전체 상대가치 점수의 2% 정도이고, 의사업무량의 4% 정도를 차지한다. 외과의사가 신처럼 완벽하게 수술하지 않으면 손해만 본다.위험도 수가가 현재의 고액배상 판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수년전부터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위험도 수가를 의사가 받지 않는 안이 논의되었다. 위험도 수가를 건강보험 공단이나 정부에서 수령하고 건강보험 진료로 발생한 의료분쟁의 모든 책임을 정부가 책임지라는 주장이다.의사업무량에 대한 지적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일 대한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75회 추계학술대회 ACKSS2023에서 '필수의료의 중심, 외과가 바란다'를 주제로 진행된 정책 세션에서 외과의사들의 성토가 이루어졌다. 김익용 (원주세브란스 외과) 교수는 "병원들은 외과 의사에 대해 돈도 못 버는데 마지못해 데리고 있어야 하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해왔고 인력이 부족할수록 부족한 인력에 대한 덤터기까지 씌워왔다. 배운대로, 신념대로 일을 행하면 처벌받는 괴리 앞에서 의사들은 현장을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임명된 강중구 원장의 발언도 주목할 만하다. 외과 출신인 강 원장은 "상대가치점수 구성 요소 중 '의사 업무량'에 난이도가 포함되지 않고, 직접비용 안에 인건비와 장비비 등을 포함해 조정계수를 검증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정해졌다. 의료 위험도 또한 의료사고 관련 비용연구를 기반으로 해야하는데 소송이 난 것으로만 연구가 되면서 실제 위험도가 반영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외과계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문제에 공감했다.이 뿐만 아니다. 내과전문의인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의사의 경력과 무관하게 수술비(의사업무량)가 결정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SNS를 통해 공감을 표명했다.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필수의료기피의 문제는 근본이 건강보험제도와 상대가치점수제에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법과 그 개정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특히나 분만과 소아진료에 한정되었다는 점, 재원 마련의 불확실성, 보상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점, 원인규명이 어려운 점 등은 물론 형사처벌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의사들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안정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원한다. 또한 의료행위로 인해 잘못한 경우 피해자에게 적절한 경제적인 배상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잘못한 의료인에게 형사 처벌도 이루어지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핵심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아니라 잘못된 건강보험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외과계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부천세종병원 최소침습수술센터(센터장 이재원)는 명의, 최신 장비, 수십년 시스템 노하우 등 3축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부천세종병원 최소침습수술센터(센터장 이재원)가 명의, 최신 장비, 수십년 시스템 노하우 등 3축을 완성했다. 이에 따라 심장은 물론 외과, 산부인과 등 수술에서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16일 부천세종병원에 따르면 최소침습수술센터 로봇 장비를 최신 4세대 다빈치X로 업그레이드해 최근 설치 완료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부천세종병원은 부천지역 최초로 3세대 다빈치SI 장비를 도입한 바 있다.병원은 전담 의료진을 대상으로 신규 장비에 대한 기본 시스템 교육, 시뮬레이션 교육, 수술 참관, 모의 수술 등 훈련을 추가로 마쳤으며 이달 중 본격 수술을 재개할 예정이다.센터장은 이재원 과장(성인 심장혈관흉부외과)이다. 그는 지난 2007년 국내 최초로 다빈치 장비를 이용해 심장 수술을 시행한 명의다. 현재까지 1천200례가 넘는 다빈치 심장 수술을 성공했다.일본 흉부외과학회의 다빈치 프록터(전문가)로 활동하며, 일본 정부의 다빈치 활용 심장 수술 건강보험 적용에 공헌하는 등 명실상부 세계적 로봇 심장 수술 권위자다.이명묵 부천세종병원장은 "부천세종병원의 수십년 심장케어 시스템 노하우와 세계적인 명의, 첨단 최신 장비가 최소침습수술센터에 한데 모였다"며 "3축 완성은 분명 시너지로 작용해 의료 역량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다빈치X는 최신 4세대 모델이다. 국내 병·의원을 통틀어 현재 21대만 보급됐다. 다빈치X는 환자의 흉터를 최소화한다. 수술 흉터 자국 개수를 줄이면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 미관상 만족도를 높인다.특히 이전 세대 모델보다 정교함과 정확성을 높였다. 카메라는 고화질(Full HD) 3차원 시각 기능을 갖췄고, 로봇 팔은 관절을 여러 개 달아 유연성을 높였다.몸속 좁은 공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술 시야 확보가 좋고, 수술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이재원 센터장은 "다빈치 로봇은 환부를 크게 벌릴 필요 없다는 점에서 환자에게 여러모로 이롭다"며 "집도의의 수술 전 과정을 간호사와 팀 전체가 볼 수 있어 의료진 간 현장 소통에도 탁월하다"고 설명했다.로봇 수술 대상 진료과는 심장혈관흉부외과에만 그치지 않는다. 외과, 산부인과에서도 다빈치X를 활용한다.산부인과 권대휘 과장은 "20~40대 젊은 연령층에서 부인과 질환 유병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로봇 수술의 활용 역시 증가세다. 로봇 수술이 복강경 장점 '흉터 최소화'와 개복술 장점 '정교함'을 다 갖췄기 때문"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로봇 수술은 자궁 및 난소를 보전해 수술 후 환자들의 가임력 보존에 용이하고 피부 절개 부위를 최소화해 흉터를 적게 하는 만큼, 특히 여성 환자에게서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대표적인 수술은 승모판성형술, 승모판치환술, 삼천판수술, 부정맥수술, 심방중격결손, 심실중격결손, 관상동맥우회술, 맹장수술, 담낭절제술, 탈장술, 자궁절제술, 자궁근종절제술, 난소수술 등이다.부천세종병원 최소침습센터 이재원 센터장은 "다빈치 로봇을 활용한 수술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며 "일본에서는 심장수술에 한해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국내서도 오래도록 많은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건강보험 적용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이른 시일 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앞으로 다방면에서 더 많은 수술이 다빈치 로봇으로 시행되며 국민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부천세종병원 최소침습센터가 다빈치 로봇 수술의 선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신생아가 줄어들면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위기에 몰리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위해 아침부터 오픈런이 발생하는 반면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산부인과의 경우는 분만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신생한 출산이 줄어들자 지역의 대형 산부인과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여기에 산부인과의 경우 의료분쟁 시 보상금액 엄청나다. 과거에는 산모의 사망이나 신생아의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이 문제였고 최근에는 제왕절개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의대 입시의 인기는 역대 최고의 상태다. 전국의 수많은 수재들이 모두 의사만 되려한다. 잘못된 사회 현상이다.의료계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눈을 돌려 수도권 외의 부동산과 인구 현황을 보자.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지역에는 빈집들이 늘어가고 생산직 근로자 중에 한국인을 찾기는 어렵다.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좋은 직장과 생활 환경을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려온다. 이렇게 되자 지방의 대학들은 폐교 위기를 맞고 있다. 심각한 사회 문제다.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과 인구문제의 해결책들은 대체로 실패했다. 청년층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의료분야의 정책들도 역시 대체로 실패하고 있다. 현명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전국의 학생들이 의사가 되려는 문제 그리고 의사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전원의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만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의대생이 되지 않더라도 청년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공계 졸업생들이 의대 졸업생에 비춰 심하게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그리고 의대생들도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임상의사로 나서는 관행을 조절해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대를 졸업한 기초 과학자 그리고 의학자들을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환자 진료를 하는 의사면허자(임상의사면허자)와 환자 진료를 하지 못하는 의대졸업자로 구분해야 한다. 의사면허 이원화이다.이런 뒤 공공의전원 제도를 통해 배출된 의사는 환자진료를 하는 임상의사로 면허받은 지역 안에서만 임상의사를 하고 기타 지역으로 가면 의대졸업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공공의전원 의사는 허가받지 않은 타 지역에서 환자진료가 불가능해 진다. 기초의학에 일을 하거나 같은 의학자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그리고 지역의 주민들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의사의 행위료를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제도에 의해 의사의 행위료는 엄격하게 통제 받는다. 실제 맹장수술 의사행위료가 7만5천원이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맹장수술이 필요하다면 75만원이 들더라도 기꺼이 지불하지 않겠나?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행위료가 현실화되고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과밀화가 되어 사회 문제인 것은 모두 인정한다. 이 문제의 해결을 단순하게 서울에 아파트와 공장을 더 많이 만드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아파트와 공장과 인재를 균형있게 분산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결혼과 출산이 짐이 아닌 제도 마련해야 한다.같은 방법으로 의료정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젊은 인재 대부분이 의사가 되려는 사회 현상을 조절하려면 의대정원을 증원하더라도 지역에도 의사가 분포하고 과학 분야에도 의사가 진출하며 필수의료 분야를 위해서도 적절한 의사의 행위료 현실화가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맹장 수술(충수절제술)을 두고 외과의사들 사이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외과는 맹장수술로 시작해서 맹장 수술로 끝난다"는 이야기가 회자된다. 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현대의학 분야가 바로 외과이고 그런 매력 때문에 외과를 선택한 의사들도 많다. 그런데 생명을 구하는 맹장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수가. 2019년 건강보험 수가 기준 맹장수술의 의사 행위료는 7만5003원이다. 그리고 이 수술에 대한 위험도는 1만원이다. 위험도는 일종의 보험료를 의미한다. 1만원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한 것을 의미한다.최근 대동맥박리를 오진했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의사면허 취소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맹장수술부터 따져보자. 맹장수술 후 진짜 맹장염일 확률은 90%정도 된다. 가짜 맹장 즉, 맹장염이 아닌데 정상 맹장인데 맹장을 떼어내는 맹장수술을 할 확률은 10%이다. 10%는 오진을 한 상태에서 맹장수술을 했다는 의미다. 이 결과와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사례를 대입하면? 외과의사의 10%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이 오진이라는 죄목을 적용하여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범 취급하여 처벌을 하기 때문이다.또 얼마 전선천성 심장기형으로 1차 수술을 한 환자를 2차 수술하다가 수술 직후 카테터가 빠지면서 환자가 뇌사에 빠진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금을 60%로 제한하여 9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일도 발생했다.현재의 건강보험 수가제도로 이렇게 많은 과실비용을 배상할 방법이 없다. 건강보험에서의 의사업무량이 너무 낮고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분쟁 보상금액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대형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만을 대상으로 중증응급환자 대응체계를 만들겠다고 한다. 물론 이 논의에서 근본적인 의료 정책문제가 논의되지 않는다. 오로지 현재의 상황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틀을 짜고 그 틀 안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게 바로 미봉책인 것을 수십년을 진행하고도 고집한다.어렵지만 의료체계나 정책의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 현재의 건강보험 정책은 박리다매를 통해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그것을 할 수 없는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진료를 통해서만 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비급여진료비 신고보고제이고 이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했다. 결국 필수 의료분야는 건강보험 저수가 정책과 비급여 통제 정책 그리고 의료라는 행위의 특수성과 의료제도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 법원의 부적절한 판단이 결합하고 정책 당국자의 무사안일이 수십년 누적되어 발생한 문제다.2023년 후반기 전공의 모집 상황이 처참하다.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지원율이 극히 저조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교수들의 이직도 예년 보다 훨씬 많다. 수도권 대학병원도 분원설립이 늘어나자 지방 대학병원의 교수진들도 수도권으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후 각종 연설문에서 자유를 강조했다는 것은 너무 유명한 사실이다. 의료계에서 언급도 못하게 했던 원격의료도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지 않은가?전국민 의료보험으로 시작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 문제의 핵심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대안들은 미봉책일 뿐이고 의대정원 증원을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방법은 합의 비급여를 허용하거나,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경력을 획기적으로 인정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하거나 의료분쟁에 대한 법원의 법리만을 우선한 판단을 제한하는 등 각종 족쇄와 통제를 풀어 주어야 한다.맹장 수술을 배운지 30년이 넘었지만 약 20여년간 맹장 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필수의료를 전공하지 않으려는 전공의들의 생각과 같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곳곳에서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통적인 기피과였던 외과는 지난해 말 기준 60%의 전공의 지원율을 회복했지만, 현장 문제는 여전하다.수술방 위주로 운영됐던 외과 개원가는 유방·갑상선암이나 하지정맥류·항문질환 등으로 범위가 축소됐으며, 그 대신 여드름·사마귀·피지낭종·표피낭종 등의 피부질환을 궁여지책으로 삼는 모습이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이 정상적인 급여 진료로는 병·의원 운영이 불가능한 외과 개원가 현실을 지적했다.지난달 26일 대한외과의사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세라 회장은 의료계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급여 진료만으로는 병·의원 운영이 불가능한 외과 개원가 현실을 조명했다.일례로 한때 외과 개원가를 지탱했던 맹장수술은 지난 2020년 기준 연간 1만3000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7만5000원에 불과한 의사행위료 때문인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수술치료는 다 비슷한 처지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외과 질환은 발생빈도도 낮다 보니 급여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3차 상대가치개편이 진행 중인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의사를 시작할 당시 처음엔 맹장 수술이 20~30만 원은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며 "2차 개편에서 의사업무량은 4조 원으로 계산됐는데 그중 외과는 900억 원에 불과하다. 1000억 원을 줘도 살아날까 말까다"라고 말했다.외과 관련 필수의료 문제로 지목되는 수술 공백과 관련해선 재정투입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앞선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나, 대구 10대 여아 사망사고 등의 문제가 생긴 것은 당시 병원에 수술 가능한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 같은 수술 공백을 메꾸기 위해선 의사가 항시 수술방에 대기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보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관련 대책으로 '응급환자 뺑뺑이' 문제를 법률로 강제화하겠다는 정부 기조로 봤을 때 개선을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런 수술을 하려면 적어도 의사가 2~3명은 들어가야 하는데 의사행위료는 10만 원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혹시 모를 수술에 대비해 마냥 대기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병원에서 관련 보상을 지급하면 얘기가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실제 소아청소년과 등 당직 수당을 주는 진료과 의사는 항상 병원에 있다. 이는 외과도 마찬가지일 것. 수당을 준다는데 마다할 의사는 없다"며 "1.5~2.5배까지 수당을 주도록 규정을 만들고 재정을 지원해야 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수술 공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의사대표자 중에서도 이 같은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인사 중 하나다. 그는 이 같은 황동의 계시로 전공의로 일할 당시 낮은 수술 수가로 충격을 받았던 일을 회상했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그는 "전공의 때 수술이 끝나고 수가를 기재하는데 너무 황당했다. 외과 의사가 3~4명에 마취의 한 명, 간호사만 7~8명이 필요했던 수술인데 순수수가가 20만 원에 불과했다"며 "교수들에게 문제 제기해도 변하는 게 없었고 전문의가 되고 보니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이런 문제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으니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외과의사회 회장이 취임한 후 임원들의 병·의원을 방문한 뒤 느낀 필수의료 붕괴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이 회장은 취임 몇 달 전부터 매주 1~2명의 임원을 찾아가고 있는데 수술 기계와 복강경 기계를 비치하고만 있을 뿐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소아청소년과 개원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반진료로의 전환이 외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개중엔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으로 들어간 의사들도 있었는데 1~2년을 상정하고 취직했지만, 만족도가 높아 아직도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황당할 따름이다. 아마 외가 개원가의 30%가 일반진료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간판만 유지하다가 봉직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 들어간 의사들은 응급상황이 없으니 만족도가 매우 높다. 완전히 왜곡이 왜곡을 불러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향후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이 새로운 수술방 먹거리로 주목받았지만, 과도한 행정업무로 참여율이 저조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법도 오는 9월 시행 예정이다.그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재정투입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지난 2월 나온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보면 완전히 엉터리다. 결국, 재정은 전혀 투입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를 대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는 수술실이나 응급실, 중환자실 근무 여건이 악화해 여기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근무 여건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관련 대책으로 의대 증원이 거론되는데 필수의료에서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에서 어느 재정으로 의사를 양성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나치게 박리다매를 강조하는 현 의료 제도를 유지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은 궤변이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현장 목소리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외과 개원가를 살리기 위한 의사회 차원의 노력도 강조했다. 우선 진료영역이 다분하면서 외과 의사들 역시 뿔뿔이 흩어져있는데 의사회가 이들을 하나로 묶을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등 평점 인정이 안 돼 불이익을 받는 유관학회와 협업 관계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지역의사회에 소속된 외과 의사들과의 소통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 문의 및 최신 정보 습득을 가능케 하고 동영상·SNS 채널도 운영할 방침이다. 비급여 가이드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실손보험 대책도 마련했다.이를 연수 평점과 기념물을 부여하는 등 '준수한 외과' 운동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궁극적으로는 의사의 행위료가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것.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회비 모금 운동의 필요성도 조명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병원에 확인해봤더니 성적 1등부터 6등까지 피부과와 재활의학과를 택했다고 하더라. 이게 임상현장의 분위기다." "쌍꺼풀 수술비는 평균 150만원이다. 맹장수술은 포괄수가제이지만 수술비만 29만원이다.""전국의 외과의사 평균 연령이 53세다. 10년 후면 신진의사의 유입이 적어 수술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공식 취임 한 후 2024년까지인 임기 동안 필수의료 대책 개선 과정에서의 외과 수가 현실화를 목표로 제시했다.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최근 만난 자리에서 임상현장에 놓인 외과의 현주소를 이같이 설명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필수의료 대책을 발표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중증·응급·분만·소아환자 치료에 대거 투입한 바 있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개선대책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를 중중응급의료센터 50개 내외로 늘리고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최종 치료를 책임지도록 했다. 분만·소아진료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현재 분만병원, 산부인과 다인실 50% 규제를 20%로 완화하고, 51개 의료기관에 분만시설 설치 운영비를 지원했던 것을 54개로 늘리기로 했다.필수의료 대책이라고 하지만 우선순위 상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외과의 경우 필수의료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이중에서 후순위로 밀렸다고 볼 수 있다.이를 두고 신응진 이사장은 소청과와 산부인과 상황과 마찬가지로 외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외과학회 자체적으로는 정책위위원회를 신설해 정부에 정책 개선안을 적극 제안하기로 했다. 담당은 정책이사로 신촌 세브란스병원 이강영 교수(대장항문외과)가 맡기로 했다.특히 신 이사장은 쌍꺼풀 수술과 맹장수술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외과계에 놓인 현실을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쌍꺼풀 수술은 평균적으로 수술비가 150만원인데 맹장수술은 난이도에 따라 300만원이 넘는다"며 "다만, 맹장수술은 포괄수가제로 3박 4일 입원비와 치료재료비 등이 포함돼 있다. 엄밀히 의사 행위료는 29만원으로 이는 그대로 외과 의사의 봉급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신 이사장은 "맹장 수술비용으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외과 의사의 현실이 설명된다. 특정 진료과를 말할 수 없지만 이들보다 외과 의사가 월급이 절반 수준"이라며 "24시간 늘 대기하는 군인 장병, 소방관처럼 헌신과 희생하는 것이 외과 의사다. 의료계 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느끼더라도 그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라도 필수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외과 전공의 충원 관련, 매년 150명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피력했다. 최근 외과 전공의 수급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착시현상'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매년 180명의 외과 전공의 수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대로 갔다간 10년 후 수술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참고로 외과학회 자체적으로 국내 외과 의사의 평균 연령을 조사한 결과 53세로 나타났다.즉 10년 후 이들이 임상현장에서 은퇴할 경우 중소병원에서 근무할 외과 의사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신 이사장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올해 점수 면에서 1등부터 3등까지가 산하 3개 병원 피부과를, 4등부터 6등까지가 재활의학과를 택할 정도로 젊은 의사들의 진료과목 선호도가 명확하다고.  신 이사장은 "전공의 정원을 줄여 충족률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착시현상이다. 이대로 10년이 지난다면 중소병원 외과 의사를 찾기 힘들 수 있다"며 "이들이 은퇴한다면 수술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단적으로 중증 외과수술은 가능하지만 맹장, 복막염, 단순 열상 수술을 하는 병원이 감소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마지막으로 그는 "24시간 당직을 서는 외과의사다. 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의사의 월급의 반도 안 되는 페이로 근무 중"이라며 "수가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진료과목 재원 분배가 아니라 전체적인 재원을 증대해야 필수의료가 살아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인천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인 길병원의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위례 신도시 새병원 건립이 확정되면서 의료진 충원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전공의 한 명 한 명 모두 소중한 자원이다.올해 가천대 길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은 각 56명이다. 인턴의 경우, 정원 초과 현상을 보였으나 기피과를 중심으로 레지던트 미달은 보직 교수들의 숙제이다.유병철 교육수련부장은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 길병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길병원 유병철 교육수련부장(45, 외상외과 교수)은 "길병원 본원과 위례 신도시 병원 건립에 대비해 수련환경 개선 등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기피과 전공의 미달 사태는 임상교수 당직으로 이어지면 진료와 수술 등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현실이다.길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별도로 인센티브 지급을 결정했다.레지던트 미달 사태를 겪은 소아청소년과는 내년부터 월 200만원, 산부인과는 올해부터 월 150만원의 지급하고 있다.■소청과 200만원·산과 150만원 지원…인턴, 10일 장기휴가 근무표 '명시'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인 당직도 임상교수와 나눠 분담한다. 수련 출발점인 인턴을 위한 세심한 수련규정을 마련했다.오후 5시 이후 수술실과 중환자실, 병동 등을 선택하는 통합 당직을 도입해 수련 중인 진료과의 업무 지시를 금지시켰다.교수 지도 하에 외과계 전공의 수련 실습 모습.  특히 14일의 연차 중 10일의 장기휴가를 개인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표에 명시해 젊은 의사들의 재충전 시간을 의무화했다.전공의협의회가 조사한 수련병원 급여 순위에서 길병원은 2위를 기록하는 등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유병철 교육수련부장은 "길병원 의국 분위기는 어느 수련병원보다 좋다고 자부한다. 전공의와 교수 모두 다양한 의과대학 출신으로 학연에 얽매이거나 하대와 욕설 등은 사라진지 오래다. 수련 받는 동료 의사로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특징은 기피과 대표주자인 외과이다.길병원은 올해 외과 레지던트 4명 정원을 모두 채웠다.레지던트 2년차부터 집도 교수 감독 하에 술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전 수련을 강화한 효과이다.외과 수련 3년 동안 복강경 맹장수술 100~200례 시술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개원과 봉직이 가능한 외과의사로 성장시킨 셈이다.■외과 올해 정원 4명 모두 채워…맹장수술 최소 100례 시술 '실전 수련' 또한 수련을 마친 전공의들이 종양과 위암, 유방암 등 세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전임의(임상강사) 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해 외과 선택의 메리트를 강화했다.신경외과와 정형외과 등도 권역외상센터 파견 수련으로 다양한 환자 사례를 경험할 수 있는 실전 수련으로 개선했다.유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들이 오롯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과 교수들과 교육수련부, 경영진 모두 힘을 합치고 있다. 외과 수련을 마쳐도 맹장수술을 못한다는 말은 길병원에서 통용되지 않고 있다"며 "인턴 장기휴가 부여는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도입했고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길병원의 세밀함은 전공의 관련 복지에서 두드러졌다.길병원은 외과 전공의 맹장수술 100례 이상 시술 등 실전 수련을 강화했다. 복강경 시술 실기 모습.  전공의 전용 휴게실 2곳의 공사를 진행해 넓은 공간으로 확장하고 안마의자와 커피 머신, 간식 등 수련 중 충분한 쉼터 역할을 제공할 예정이다.복지관과 의대 기숙사를 활용한 4인 1실 숙소의 경우, 2인 1실과 캡슐형 침대 등 사생활과 개인 취향을 고려한 숙소 모델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전문의 시험을 앞둔 선임 레지던트를 위한 과감한 조치도 감행했다.■전문의 시험 대비 30일 준비기간 부여…차트 정리 등 전공의 잡일 '개선'내과와 외과 3년차와 다른 진료과 4년차 레지던트의 포상휴가와 연차를 전문의 자격시험 한 달 전 30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전공의 내부에서 '잡일'로 명명된 차트 정리와 영상검사 환자 명단 작성 그리고 간호사와 갈등 요인 등 다양한 민원을 병원장이 직접 나서 해당 부서에 전달해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유병철 교육수련부장은 기피과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유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진료과별 주니어 교수를 멘토로 지정해 전공의 고충을 들어주고, 교육수련부에 남·여 교수로 이뤄진 수련차장직을 신설해 수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도제식 수직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수련체계를 정립하고 있다"고 말했다.수련병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정책은 미흡하다는 시각이다.그는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정책에 의료계 관심이 높다. 일부 분야의 수가개선 등 땜질식 처방으로 간다면 풍선효과에 그칠 수 있다"면서 "기피과 현상이 왜 지속되는지, 수술을 접고 비급여에 집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료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유병철 교육수련부장은 "길병원에서 수련을 마치면 개원과 봉직에서 젊은 의사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들이고 있다. 수련 동문들과 협력 의료기관 체계를 구축해 환자 의뢰와 회송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단지 수련기간에 그치지 않고 진료 의사로 살아갈 때 길병원과 지속적인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모든 의료는 필수의료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분야로 어느 분야라도 필수의료가 될 수 있다."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예방의학교실)이 말하는 필수의료 정의다. 그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 핵심 인물 중 하나다.박 소장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는 이번 토론회를 주관했다.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의 개념을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 ▲지역적 특성 또는 시장수요의 부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분야 ▲미래 전문인력인 전공의 증원율이 평균에 미달하는 과목으로 정의했다.박은철 교수(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박 소장은 필수의료 개념을 모든 의료를 필수의료로 보고, 그 대신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분야라고 봤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공의보다는 전문의, 세부 전문과목, 응급, 야간, 공휴일에 중점을 두고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공의 지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의가 됐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전문의'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박 소장은 가장 먼저 수가 인상을 제안했다. 2018년 기준 의료행위별 원가보전율을 보면 검사료(1.36)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비(1.4), 정신요법료(0.89), 처치 및 수술료(0.82)는 평균을 넘어섰다.반면 기본 진료비(0.49)와 투약 및 조제료(0.65), 주사료(0.62), 마취료(0.64)는 원가보전율이 평균 아래였다.박 소장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 중증질환 수가 인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료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우선 응급의료 영역에서 응급 기본진료료 등급에 따른 가산을 40%까지 상향하고, C등급에 대한 10~20%의 감산은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의료행위 가산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봤다 응급의료 행위도 기관 형태, 별표 유형에 따라 가산을 두는게 아니라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가산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야간 및 공휴 가산 손질도 제안했다. 현재 야간 및 공휴일 처치 및 수술비에서 50%의 가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보다 세분화해 공휴일도 야간 시간대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100% 가산을 해야 한다고 했다.의학회와 논의를 통해 중증 수술,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 인상도 필요하다고 했다. 가산이 필요한 중증 수술의 예로 순환기, 비장 및 림프절, 식도, 복막 및 후복막, 위·장·장간막, 분만, 간·담낭 및 담도·췌장, 장기이식 등을 들었다.  박 소장은 "야간에 환자 상태가 좋지 않으면 처치를 해야 하는데 난이도 있는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회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중환자실 수가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원가보전율이 8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기피 영역인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 소장은 "경상북도, 제주도, 강원 동부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라며 "상급종병 지정 기준을 바꿔서라도 해당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지자체도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응급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응급지역기관만 있는 7개 지역을 응급지역센터로 승격하고,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처럼 소아응급 취약지 지원 사업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전국 230개 공공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그는 "230개 공공병원 중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내가 아프면 입원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곳이 상당수"라며 "제대로 운영되는 10%는 위탁 또는 연계 형태로 보라매병원, 일산병원이 대표적"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이 경상남도 거제도까지 가서 공공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인 '공공정책수가'로는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실 원가 보존을 비롯해 중환자실과 음압병실 수가를 '준' 형태로 신설해 2단계화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필수 세부전문과목 인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 기준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손질을 주장했다.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기준 중 인력기준에서 필수 세부전문과목 적정인력 평가를 추가하는 식이다. 의사 1인당 주당 수술시간을 계산해서 야간 수술 및 공휴, 공휴 야간 수술에 가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인당 주당 수술시간이 10~30시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30시간 이상이면 인력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상급종병 지정기준에도 필수진료과목에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를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도 응급수술이면 전문진료로 전환하고 지방인 경우에는 지역중심 의료기관 수행 시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낮에 하는 맹장수술은 전문진료라고 볼 수 없어도 밤에 하는 맹장 수술은 전문진료로 보고 계산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서정숙 의원은 28일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의협 및 병협이 말하는 필수의료 강화책은?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박 소장의 제언에 공감을 표시하며 각 협회가 마련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의협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개선 특별법 제정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 개선 ▲필수의료 분야 1차의료 영역 활성화 ▲건보재정 이외 국가와 지자체 공동부담 재정 투입 등의 방안을 내놨다.병협은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을 제안했다.신응진 병협 정책위원장은 "필수의료 영역인 외과계 의사들은 고질적인 당직, 야간 응급 콜 문제, 의료분쟁 발생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원율 하락의 요인"이라며 "분절돼 있는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지역 책임의료기관 체계에 국공립병원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도 동참해서 지역완결형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의 적시 진료를 위해서는 전문병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복지부는 박은철 교수의 제안에 대해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했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몇가지의 공통점이 도출됐는데 하나는 수가만 갖고 되겠느냐는 것이다. 다른 정책수단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라며 "수가 재구성을 비롯해 전달체계, 인력문제를 한꺼번에 고려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또 "전문가 집단과의 네트워크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난해 코로나 중환자가 늘 때 에크모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질병청, 흉부외과학회와 에크모 실태를 파악하고 대여하는 과정을 모두 협력한 선례가 있다. 정부와 의료계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과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외과의사회가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각계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의료계 차원에서라도 관련 문제를 논의할 정식 부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21일 대한외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대가치평가 시행 당시부터 있었던 불균형으로 외과계는 태생적인 저수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보정하는 작업이 땜질 식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안 되는 만큼, 엄격한 정책수가로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결과적으로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될 정도로 외과의 경제적인 상황이 심각한 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조차 실질적인 외과 개원의 진료는 10개 내외만 다루고 있어 우선적인 재개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의협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필수의료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다. 단기적인 TF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부서를 마련해 상시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임익강 회장은 "외과의사는 블루칼라로 기술과 노동력으로 먹고 산다. 하지만 실질적인 용역수가가 없다"며 "수가에 난이도와 위험성 등을 반영해야 하는데 시간으로만 산정되니 원가 이하의 수가가 책정된다. 현장에선 개원 후 5~10년이 지나도 빚을 못 갚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대책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도 지적했다.외과의사회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행위료 증액을 제시했다. 일례로 맹장수술 행위료는 7만5003원에 불과하며 개두술 역시 100만 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이 같은 행위료로 병원을 지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전 정권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 진료가 줄어들면서 경영악화가 심화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이세라 총무부회장은 정책적인 자금지원책을 마련해 외과계 행위료 증액하고 필수의료에도 투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조정하는 식의 대책만 마련하고 있어 공염불로 끝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심평원이 공개하는 상대가치평가 자료 역시 2014년에서 멈춰있다는 비판도 있었다.이 총무부회장은 "수술하는 의사가 사라지고 있어 수술 절벽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의료계는 관련 문제 해결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문제의 원인이 다양해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지만 일선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이구진 학술부회장 역시 예산증액 없는 필수의료 확충은 무의미하다고 부연했다. 한정된 예산으로 옮기는 방식을 의료계 내부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다. 또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형사 처벌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필수의료 붕괴를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학술부회장은 "젊은 사람들이 필수의료를 회피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 바이탈 의사는 대부분 법적인 문제를 경험한다"며 "의사의 희생이나 직업적 윤리만으로 감당할 시점을 넘어섰다. 의료인 배출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비정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진기관평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2012년부터 시행된 검진기관평가는 내시경 질 관리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력부분 평가에서 내시경의사 자격 인증 및 연수교육이 특정과나 특정학회를 통해서만 인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전문의 간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에게도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우려가 있다는 것.최동현 정책부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시경의사 자격사항에서 특정과나 특정학회의 인증의 자격 명시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수교육 인정을 기존 특정과·특정학회에서 의협 평점이 인정되는 전문학회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최 정책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내시경을 도입한 것은 외과다. 하지만 지금에 와선 내시경이 특정과 주도록 이뤄지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질 관리는 중요하지만 관련 인증을 특정과나 학회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다. 이 같은 방식이 법률·행정적으로 타당한지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임 회장은 "본회는 외과학회와 함께 회원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지난해 맘모톰 사례처럼 우리 노력으로 신의료기술평가에 일조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의 권익을 위해 계속 뛰겠다. 뭐든지 의견을 주고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새 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로 3년째 코로나19를 혹독하게 겪은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윤석열 정부에 어떤 의료정책을 기대하고 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새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개원가, 병원계, 젊은의사 각각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개원가편]에선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정형외과),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내과),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보험이사(산부인과)가 참석해 각 진료과 개원가의 주요 현안과 새 정부가 추진했으면 하는 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주요 현안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경증은 1차 의료기관에서 중증은 2·3차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선 가산 수가와 상급종합병원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앞서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문케어 정책을 내놓으면서 상급병원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 때문에 종별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수가가 낮아졌는데,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심화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들은 저수가로 진료 문턱이 낮아지면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예방 단계에선 훨씬 적은 비용으로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데, '진료비가 저렴하니 나중에 치료를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의료전달체계가 일시적으로 정상화되는 것을 경험, 새 정부에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의료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서비스 질 저하…"의사 부족한 게 아냐"조문숙 회장은 지난 5년간의 의료정책이 갈라치기 식이었다고 꼬집었다. 의료정책이 정치적 논리로 수립되다 보니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로 오히려 국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다.좌측부터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 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보험이사 이 같은 문제의 일례로 보건소가 지자체장 선거 등 정치적인 이유로 저가로 진료를 보기 시작한 것을 들기도 했다. 전염병에 전념해야 할 보건소가 진료를 보면서 관련 체계정립에 미흡했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조 회장은 "초기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보장성 강화가 이뤄졌다. 그 결과 환자와 의사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비급여를 급여로 하다 보니 대부분 환자분에게 대학병원에 가지 왜 개인병원에 가느냐는 인식이 확산됐다"며 "이로 인해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고 환자가 모두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코로나19가 이 같은 현상에 경종을 울렸다고 봤다. 의료 인력이 특정 지역에 쏠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지방 등 의료소외지역에 의사 부족해지는 문제가 대두했다고 봤다. 이들은 의료소외지역 의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의대 등을 통한 의사 확충을 제시한 것을 규탄했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정과와 특정지역에 몰려 있는 것뿐인데 단순히 필수기피과에 지원할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발상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한동우 회장은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의 의료비 절감되고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의료비 인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보험료 부담금도 강화해야 하고 병원은 수입이 주니 생존성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안이 저임금 노동자인 전공의를 고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요가 늘다보니 의과대학만 늘어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고 봤다. 오상윤 보험이사는 대만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했다가 실패했던 사례를 들었다.오 보험이사는 "대만은 필수기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년 가까이 공공의대를 운영해왔지만, 지금에 와선 격오지에 남아있는 공공의대 출신 의사는 16%에 불과하다"며 "이 중 84%는 대도시로 들어와 필수의료를 안하고 있다는 뜻. 이 같은 선례가 있는데도 공공의대를 강행하는 것은 완전히 정치적인 논리"라고 꼬집었다.■보건복지부 분리로 전문성 키워야…수련병원도 문제퍼주기식 의료정책이 자행된 원인으로 보건이 복지로 편입된 것을 짚기도 했다.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보건이 복지에 묶여 보장성만 강화되는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조 회장은 "국민 건강을 담당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퍼주기 식의 복지정책을 병행해 환자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실종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오 보험이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장관 16명 중 의료인이 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들어 관련 정책이 복지에만 집중된 현실을 꼬집었다.그는 "역대 장관 대부분이 법률 전공이어서 그동안의 정책이 복지 쪽에만 집중됐다. 이젠 보건부가 전문가 영역으로 분리돼야 한다고 본다"며 "특히 그동안의 의료법들을 보면 땜질식이 많다. 필요할 때마다 하위조항을 추가하다 보니 같은 법령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동우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보건소에서 경험을 쌓은 현장 전문가들을 유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기존에 보건소는 보건소장에서 승진 기회가 없었는데 상급기관을 만들어 국가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 회장은 "현 시스템에서는 보건소장 이상으론 승진 기회가 없다. 상급기관을 만들어 계속 승진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학과장에서 시작해 보건부 과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한다면 더 많은 수의 의사와 전문 인력이 모여들 것"이라고 말했다.복지에만 집중된 지금까지의 정책이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 수련병원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수련병원인 대학병원의 목적은 레지던트에게 임상경험 쌓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레지던트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병원 측 역시 이 같은 요구를 받아주다 보니 경험이 적은 의사들이 배출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관측이다.이들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결국 저수가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가를 개선하면 대형병원 쏠림은 물론 필수기피과 등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이를 촉진하기 위해선 대형병원 진료에서 환자부담금 비중을 높이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봤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보험이사■규제 일변도로 필수기피과 문제 심화…수가 신설로 해결해야필수기피과 문제가 심화해 관련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특히 산부인과는 10년 전부터 분만인프라 붕괴를 예견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고 최근 들어 이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오 보험이사는 "기피되는 필수의료과 중엔 공공이 인프라를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출산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분만기관이 없는 시군구가 전체의 30%에 육박한다"며 "최근엔 안성시 등 수도권에서도 분만기관이 없는 지역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자체든 중앙이든 출산 인프라가 공공 인프라라는 개념이 없다. 그동안은 민간이 뛰어들어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실제 2010년 560개였던 분만의원이 현재 200개로 감소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문제가 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된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민간에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를 수용하기 위한 분만병상을 요청한 바 있는데 관련 기관 및 의료진이 없어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이들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인행위를 통해 의료진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10여년 전 의료분쟁조정법에 이어 작년 수술실 CCTV 의무화법 통과와 더불어 규제 일변도 정책 또한 필수기피과 문제를 부추긴다고 강조했다.오 보험이사는 의료분쟁조정법은 불가항력적이고 무과실인 의료사고에도 의료진으로 하여금 30%의 보상책임을 부과해 법리 해석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회장은 분만 후 4~5년이 지나 자녀의 지능이 떨어지면, 분만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이유로 뒤늦게 소송이 걸리는 일도 있다며 씁쓸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조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역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조 회장은 "수술실 CCTV 의무화법으로 이제 외과가 무너질 것. 10년 뒤엔 수술하는 의사 대부분이 다 이제 다 현장을 떠나게 된다"며 "경험있는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면 관련 노하우를 어디가도 배울 수 없는 셈"이라고 우려했다.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오 보험이사는 "의사들은 수익이 줄어드는 것보다 분쟁이 생기는 것을 더 싫어한다. 특히 산부인과는 분쟁도 많은데 수익은 나지 않는다"며 "오죽하면 분만을 끝내면 축하한다고 할 정도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생기는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꼬집었다.한 회장은 "미국 의사는 존경을 덜 받는 대신 수익이 높고, 유럽 의사는 돈을 못 버는 대신 큰 존경을 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의사는 이도저도 아니다"며 "경제 논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의사에게 봉사정신만을 강요한다. 과거엔 동네의원에선 맹장수술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려운 것처럼, 이 같은 기조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질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조 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수가를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아닌 감염예방관리료와 같은 새로운 수가가 개설돼야 한다고 봤다.그는 "의료계는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문제가 저수가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왔다. 하지만 정부가 반응이 미진한 만큼 접근을 달리할 때"라며 "수가 자체를 올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산 수가를 신설하는 방식의 보전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이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기피과에 대해선 산모관리료, 소아·영유아 관리료 등 새로운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필수기피과가 스스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오 보험이사는 "새 정부가 표심을 겨냥한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통해 국민을 설득한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4월 4일부터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가 시행된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먼저 국민들이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또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역할 즉 진료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다.이 과정에 국민, 의사 그리고 외과의사로서 몇가지 생각해야 할 것을 지적한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현재의 의료수가는 정상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또 하나는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의료인의 정원에 대한 규정이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국고 부담 문제에 대해 정말 국고 부담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이야기다.2022년 2월부터 의원 외래에서 시작한 신속항원검사의 1회의 수가(총비용)은 6만5250원이다. 그런데 이 수가는 코로나19에 대한 대면진료가 시행되는 4월 4일부터 변경된다.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면서 책정된 감염예방관리료 3만1680원이 없어지고 검사료 1만4440원만 남게 되는 것이다.초진의 경우 초진료 1만6970원, 감염 예방관리료 3만1680원, 여기에 신속항원검사료 1만4440원 그리고 의원급 할증에 의해 총액이 6만5250원이다.정부는 이것을 하루 아침에 바꿔 버린다. 신속항원 감염 예방 관리료를  확진자 대면진료 관리료나 이름만 바꾸었지 비용은 거의 똑같이 책정되었다. 그리고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만 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여기서부터 살펴보자. 신속항원 검사를 하면서 받는 비용이든 대면진료를 하면서 대면진료 관리료든 환자 1인을 진료하는데 약 6만5000원이다.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외래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 검사는 2월 12일부터 시작 되었다. 이날 이후 오늘까지 국내 확진자는 12,132,458명이다. 총인원의 절반이 PCR로 확진되었다고 가정할 때 PCR 검사비로만 5459억원이다. 신속항원검사는 음성이 많으므로 절반은 음성 절반은 양성이라고 하면 대략 양성인원의 2배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했다고 가정하면 신속항원검사비가 7886억원 소요되었다. 1조3345억원 이 소요된 것이다.정확한 통계를 알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술과 그 수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맹장수술로 알려진 충수돌기절제술(맹장수술)은 연간 1만 3000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문제로 신속항원검사나 PCR같은 검사는 연간 1000만-1500만건 이상 시행되었다. 그런데 충수돌기 절제술의 의사 업무량(수술행위의 비용) 은 7만5003원이다. 이것이 불균형을 초래한 것이다.여기서 의료법 규정을 봐야 한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정원에 대한 외래 진료 환자 60명당 의사 1인이라는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면 진료를 하면서 의사 1인당 하루 100명의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감염병의 확산을 유발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린다.그리고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제67조 (국고 부담 경비) 1항에는 제4조제2항제2호(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치료비가 무료라는 소리이다. 그런데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비는 물론이고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와 진단비에 대해 건강보험료로 대체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없이 정부의 일방통행 방식으로 코로나19 수가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일부에서는 코로나19 검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검사비는 정상이라고 봐야 한다. 오히려 지난 오랜 세월동안 비정상적인 의료수가로 생존해 왔다. 하루 100명을 진료할 것이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출입자도 보호하기 위해서 진료 환자수를 더 줄여야 한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것이다. 또 의료법에 규정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과정에 의사의 업무량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된 상태로 수십년간 변하지 않은 것을 시정해야 한다. 여러 의사가 참여하는 충수돌기절제술(맹장수술) 비용이 1분만에 끝나는 코로나 19 검사 비용보다 낮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신포괄수가(신DRG) 핵심인 정책가산을 인하하고 의료 질 기본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와 신포괄협의체 회의를 열고 신포괄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신포괄수가는 기존 포괄수가(맹장수술, 백내장수술, 편도선 수술, 탈장수술, 제왕절개술, 자궁수술 등 7개 질환)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모형으로 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신포괄수가 핵심인 정책가산을 낮추고, 기본수가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500여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진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 시술 등 특정진료를 별도 보상하는 방식이다. 즉,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를 혼합한 보상 제도인 셈이다. 신포괄수가의 가장 큰 장점은 정책가산이다. 복지부는 해당 질환군 급여 분야에서 평균 120%, 최대 135% 정책가산을 부여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묶은 수가로 인해 본인부담 비용은 낮아지고, 참여 병원은 입원 환자 당 최대 35% 별도 가산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초기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지방의료원 중심에서 정책가산 신설 이후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종합병원 참여가 쇄도했다. 올해 1월말 기준, 종합병원 84개소와 병원 12개소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2개소 등 총 98개소가 신포괄수가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는 신포괄협의체에서 최대 35%인 정책가산을 인하하고, 기본 신포괄수가를 인상하는 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신포괄수가 총량은 유지하되, 정책가산에 쏠린 수가 비중을 낮추고 의료 질 평가를 중심으로 기본 수가를 높이겠다는 것이 복지부 전략이다. 정책가산 등 수가변화 수치는 의료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지출 억제를 위한 참여 병원 옥죄기라는 시각이다. 보라매병원과 강남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상계백병원, 강남차병원, 강원대병원, 명지병원, 양지병원, 세종병원 등 유수 종합병원 참여는 정책가산에 기인했다. 종합병원 병원장은 "신포괄수가 참여 병원이 늘어난 것은 정책가산 때문이다. 정책가산 제도화에는 동의하나 자칫 의료 질을 명분으로 참여 병원 진료비 심사 강화와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분석심사 원칙을 정하기 위한 것일 뿐 현미경 심사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정책가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 수가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총량은 동일하다"면서 "신포괄수가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세밀한 진료비 심사는 하지 않고 있다. 분석심사 적용 방안을 위한 것으로 현재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별도로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 2개소의 신포괄수가 지속 여부는 상반기 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다른 상급종합병원과의 형평성과 진료비 지출 등을 검토해 신포괄수가 적용 지속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 신포괄수가는 비급여 자료 파악과 진료비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면서 "울산대병원과 삼성창원병원이 상급병원에 진입한 것은 신포괄수가 참여병원이 의료 질적인 면에서 우수하다는 반증이다. 거시적으로 참여대상을 상급병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르면 내년 중 고혈압과 당뇨병 등과 같은 특정 질환을 표기한 환자중심의 전문의원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위원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9차 회의'에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의원 제도 밑그림을 발표했다. 전문의원 제도는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의료공급체계 개선 모형 연구'(연구자 김윤 교수, 권순만 교수, 정형선 교수 등)에 포함된 내용이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전달체계 TF 회의에서 전문의원 제도 시행 의지를 피력했다. 사진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실무를 총괄하는 복지부 유정민 팀장(가운데)의 보건의료협의체 발언 모습.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점을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의 기능 분류에 뒀다. 일차의료기관을 크게 일반의원과 전문의원 등으로 구분했다. 선진국과 달리 전문의가 대다수인 동네의원 특성을 반영해 진료과와 질환별 특성을 반영해 전문의원 표방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상급종합병원 쏠림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고혈압과 당뇨병 등 100개 경증질환을 중심으로 전문의원 실행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보건복지부 지정 고혈압 전문의원을 비롯해 당뇨병 전문의원, 백내장 전문의원, 맹장수술 전문의원 등 표기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전문의원 지정 관련 세부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복지부가 시행 중인 전문병원 제도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다. 현 전문병원 제도는 진료과별, 질환별 의료 인력과 장비, 시설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된다. 복지부는 전문의원으로 지정된 의원급에 전문의원관리료 등 별도 수가 책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인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전문의원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내과계와 외과계 등 진료과별, 질환별 세부 운영 방안은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문의원 제도를 통해 의원급을 특화시키고 수가를 부여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복지부 지정에 따른 통제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진료과별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면서 “복지부 로드맵은 연내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환자분류 체계를 통한 전문병원과 전문의원 간 명확한 역할과 기능 구분이 필요하다. 자칫 전문병원과 전문의원이 경쟁하는 구조가 된다면 의료전달체계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격주로 의료전달체계 TF 회의를 열고 상반기 중 중장기 종합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 수련과정 표준화 연구에 정부 예산 최대 규모인 14억원 지원이 확정됐다.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등 모든 수련병원에서 내시경과 초음파, 맹장수술 등을 필수로 수련과정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올해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표준화와 세부지침 개발 연구 예산으로 14억원 지원을 확정했다. 지난해 동일사업 3억원에 비해 4배 이상 증액된 규모이다. 복지부는 기재부로부터 수련 표준화 연구 예산으로 14억원 지원을 확정했다. 외과학회 전공의 실습 모습. 앞서 복지부는 2021년도 전공의 수련 연구 예산안으로 14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 수용 여부가 미지수였다. 올해 증액된 예산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토대가 되는 의사 양성 출발점인 전공의 수련과정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복지부의 지속적인 설득 작업이 결실을 맺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국고 14억원와 의료계 매칭 펀드 14억원을 합친 총 28억원을 전공의 수련과정 표준화 연구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수련교육과정 역량 강화 연구는 내과와 외과, 이비인후과 등 일부 전문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오는 3월 중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전공의 수련 표준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표준화 연구에 최대 규모인 국고 14억원이 투입된다. 의료계와 협의를 통한 매칭 펀드를 더하면 전공의 수련 과정의 내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는 예상치 못한 수련교과과정 연구 예산 증액을 반기는 모습이다. 정지태 회장은 "복지부가 예산안을 편성했을 때만 해도 설마 했는데 최근 14억원 예산 지원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면서 "26개 전문과 수련교과과정 표준화를 위한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인턴과 레지던트 등 4~5년 수련과정을 마쳐도 내시경과 초음파, 맹장수술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수련병원별 격차와 환경을 고려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도전문의 교육과 인식 개선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상황을 겪은 성인 10명 중 5명 이상이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그리고 비대면 진료에 '찬성'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병원 경영과 관련, '적자가 나더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적자가 나지 않은 수준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원장 홍윤철)은 8일 코로나19가 의료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과 의료정책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사 증원 정책 관련 일반 성인들의 인식 조사 결과.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갤럽에 의뢰해 시행했다.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성, 연령별 전국 만 19~69세 남녀 2097명을 대생으로 이메일 기반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우선, 의료정책 인식조사 중 의사인력 증원 정책 찬성률은 64.9%, 공공의대 신설 정책 찬성률은 54.3%로 나왔다. 의사인력 증원정책을 찬성한 이유에 대해 ▲의료인력이 부족하다(70.0%) ▲접근성이 향상된다(22.9%) 등이 주를 이뤘다. 반면, 반대 이유로는 ▲서비스 하향이 우려된다(25.8%) ▲의료인력이 이미 충분하다(12.8%) 등을 들었다. 공공의대 신설 찬성 이유로는 ▲의료부족이 개선된다(30.0%) ▲접근성이 향상된다(20.6%) 등이며, 반대 이유로는 ▲서비스 수준이 하락한다(23.4%) ▲비리 문제가 발생한다(17.3%) 등이 각각 높게 나왔다. 민간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병상 당 수입이 낮은 공공병원의 적자 발생 수용 관련 시민들의 의견은 팽팽했다. '공공병원 적자가 나더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1.9%이고 '공공병원 적자가 나지 않은 수준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40.3%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공공보건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의견으로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연계한 의사 수련 파견 및 위탁 경영'이 42.3%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의료기관 이용 행태를 묻는 질문에는 경증질환은 동네의원을,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을 선도했다. 감기몸살 등 가벼운 질병의 경우, '동네의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70.8%를, 맹장수술 시에는 '종합병원'(64.9%), '상급종합병원'(19.0%) 그리고 암 증 중증질환은 '상급종합병원')83.1%) 등을 보였다. 코로나19 대응 기관별 긍정 비율은 질병관리청이 79.2%로 가장 높고, 공공 병의원 66.7%, 보건복지부 64.9%, 정부 61.5%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원 적자 운영 관련 일반인들의 인식이 갈렸다. 특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해당하는 비대면진료 관련 제도 도입 시 찬성률이 57.1%로 과반을 넘었다. 비대면진료 인지율은 74.3%. 경험률은 4.7% 등이며 비대면진료 이용의향은 70.3% 등으로 분석됐다. 재택의료서비스 호감도는 88.1%로 높게 나왔다. 재택의료서비스 인지율은 46.5%, 이용 의향은 73.9% 등이다. 재택의료서비스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 가능'과 '해당 분야 전문성 유지'가 각각 26.4%와 23.1% 높게 응답했다. 의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는 국가중앙병원에 걸 맞는 병원으로 서울대병원이 30.2%로 가장 높았고, 국립중앙의료원 23.9%, 국립암센터 14.1% 순을 보였다. 국가중앙병원 역할과 관련,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진료 87.0%, 질병 연구 활동 및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 84.9%, 국가보건의료 정책 개발과 협력 83.3%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빅 5 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신뢰도는 85% 수준을 보였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일반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비대면진료 정책에서 최우선 고려사항. 신뢰하는 이유로는 '유명하다/인지도가 높다', '실력이 우수하다/전문적이다' 등의 응답이 15% 수준을 보였고, 빅5 병원 근무 의사 신뢰 이유로는 '실력이 우수하다/전문적이다' 24.0%, '경험/경력이 풍부하다' 17.7%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보건의료진흥원 홍윤철 원장(예방의학과 교수)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의료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 수 있었다"면서 "감염병 예방 관리와 국민들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정책 수립 시 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과 우수인력 배양 지원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윤철 진흥원장은 "서울대병원의 공공의료 기여도 인식 수준이 코로나19 전·후 높아졌다. 국가중앙병원에 걸맞게 서울대병원도 사회적 책임을 갖고 공공의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